[뉴스현장]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…주민 불안감<br /><br /><br />조두순보다 더한 악질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,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주변 치안 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합니다.<br /><br />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조두순보다 더한 악질 범죄자로 불리는 김근식, 2006년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.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사건, 정말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데요.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<br /><br />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이요, 사실 김근식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복역 후 출소 했었죠. 그런데 출소 후 16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. 때문에 김근식의 이번 출소가 더욱, 걱정되는데요.<br /><br /> 2006년 김근식이 징역 15년 형을 받았을 당시, 김근식은 전과 19범이었습니다. 전과 19범,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? 또 징역 15년이면 당시 범행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,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.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2006년과 지금의 양형기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? 만약에 지금이라면 김근식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김근식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불안감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김근식이 출소를 해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. 성범죄자, 특히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했는데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는 정해졌습니까?<br /><br /> 이미 출소 후 재범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더 큰데요. 전자발찌 부착도 어려운 상황인데 재범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 걸까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. 가평의 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게 검찰이 '간접 살인' 협의를 추가했습니다. 이은해가 기존에 받고 있던 혐의는 어떤 내용이고 또 '간접 살인' 혐의 추가는 어떤 의민지,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이렇게 되면 향후 이은해와 조현수의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질까요?<br /><br /> 이은해와 조현수의 다음 공판은 이번 달 22일 열리게 되는데요. '간접 살인'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의 쟁점은 어떤 부분들이 될까요?<br /><br /> 직업전문학교에서,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이 학생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선고 내용을 보면, 장기 5년∼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왔어요. 장, 단기로 나눠서 형을 선고하는 것, 기존 재판엔 없던 것 아닙니까?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